AI 기술 발전에 따른 윤리적, 법적 문제를 다루며, 신뢰할 수 있는 AI 구현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생성형 AI의 허위 정보,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보호 등 다양한 이슈를 분석하고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규제 동향을 소개하며 AI 기술과 규제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

고려대 법학과 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로스쿨 법학석사, 서울대 법학박사를 졸업했으며 하버드 로스쿨 방문학자를 거쳤다. 1991년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 후 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서기관을 거쳐 2004년부터는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방송, 통신, 인터넷, 개인정보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7년부터는 고려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 데이터, AI법연구센터 공동대표로 재직하고 있다. 행정규제법 및 ICT법과 정책을 주된 연구 분야로 하고 있으며, 저서에 『글로벌경쟁시대 적극행정실현을 위한 행정부 법해석권의 재조명』(2012), 『개인정보보호의 법과 정책』(공저, 2014) , 『사이버안보와 법』(공저, 2021), 『데이터와 법』(편저, 2021),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과 법』(2021), 『플랫폼의 법과 정책』(편저, 2022) 등이 있고, 「공유경제에 대한 정부규제의 필요성」(2016), 「한국의 데이터주도 혁신에 대한 법의 대응과 진화」(2018) 등 24편의 논문이 있다. 사)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대통령 소속 4차산업혁명위 데이터특위 위원, 국무총리 소속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위원,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위원,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중인 행정규제 및 ICT법정책 전문가이며, 2019년에는 정보통신 유공으로 대한민국 근정포장을 받은 바 있다.

신뢰할 수 있는 AI 구현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01 AI 윤리와 법
02 AI 규제의 원칙
03 AI와 저작권
04 AI와 개인정보
05 AI의 권리 주체성
06 AI 알고리즘 규제
07 EU의 AI 규제법 등 주요국의 AI 규제
08 AI와 사이버 보안
09 AI와 리걸테크
10 AI와 허위 정보